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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 넉 달을 맞았다. 사고 이후 세계 각국 지도자와 국민들이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고 얼마 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우리 국민들 역시 함께 슬퍼하면서 유가족들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진상 규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유가족들과 입법 주체인 여·야 두 정당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두고 3자의 입장이 각각 달라 법 제정은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법 논란이 어떤 법안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지난 26일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의안은 총 7973건이다. 이 중 민생과 관련된 의안은 총 1857건, 안전과 관련된 의안은 총 1207건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5월2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다.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급기야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기업보다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참사 이후 급격하게 낮아졌다. 실물 경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 일각에서 빠른 특별법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 제정 지연으로 경기가 더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 한 간부는 “이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연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처럼 국가도 국민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을 원할까”라고 반문하며 “정치권과 유가족들이 먼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침체 현상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장들을 종합 진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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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수천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각 상임위 별로 계류중인 민생 관련 법안은 총 1857건으로 드러났다. 특별법 합의가 안되면서 다른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저상장 국면인 한국경제가 역주행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스카이데일리
세월호특별법 정쟁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자 입법활동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발생 135일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유가족 측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등 3자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특별법이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경제법 등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해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는 입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안 그래도 내수가 침체됐던 국내 경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 더 깊은 내수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 상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무역투자 진흥 대책, 세법 개정안 등을 수립했고 한국은행은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힘을 얻으려면 국회의 동의 즉 입법돼야하는데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많은 민생법안이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서 한국 경제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들의 빠른 타협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법안 1857건 ‘세월호법’ 지연되면서 처리 안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류 중인 의안은 총 7973건이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7515건, 정부 제출 법률안 229건, 결의안 114건 등이다. 안전과 관련 법안이 1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과 밀접한 법안은 1857건으로 나타났다.
▲ 자료: 국회 ⓒ스카이데일리
계류 의안이 늘어난 원인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2일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본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섰다.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중에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싶은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스카이데일리
재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예정되로라면 이미 통과됐을 관련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라 관련 손실이 많이 생겼다”며 “세월호 얘기를 잘못 꺼내면 뭇매를 맞을 수 있어 어디 가서도 쉬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임원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법을 빌미로 정권 교체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 때문에 재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과 유가족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는 세월호 이후 더 깊은 내수침체의 늪에 빠진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는 지난 4월 96.6이었다가 8월에는 81.6으로 15지수가 떨어졌다. 경기전망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나쁘다는 뜻이다.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카이데일리
소상공인이들 느끼는 체감 경기지수 역시 감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을 비교했을 때 체감지수는 소매업이 44.8, 음식점업이 49.8, 개인서비스업이 52.5씩 떨어졌다.
경제성장 전망 역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들 피해 늘어, 서로 양보해서 조속히 통과됐으면…”
이처럼 국회활동이 마비되고 내수침체가 지속되자 사회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자료: 각 단체 ⓒ스카이데일리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7년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모든 민생법안이 올스톱 됐다. 이러다 한국 경제도 올스톱되는지 모르겠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어서 빨리 세월호법을 제정하고 마무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에서 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애도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 영향이 오고 있다”며 “저녁 시간이면 인근의 삼성 직원들로 북적거렸는데 현재는 20~30% 가량 줄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 세월호 정국이 넉달째로 접어들면서 내수침체가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국회가 올스톱 되고 한국경제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은 사고가 일어난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해경 등이 침몰한 세월호를 수색을 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뉴시스>
이어 그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고 싶다”며 “하지만 진상규명도 해야겠지만 자꾸 지연되면 경기가 언제 풀릴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따로 처리해야한다는 국민 의견이 67%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별개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각각 78.5%, 67.7%로 나타났다. 연계 처리는 조선일보 조사가 16.5%, 중앙일보 조사가 30.6%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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