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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가 오늘(2일)로 창간 3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9월2일 창간한 스카이데일리는 현장 중심의 탐사보도를 원칙으로 생생한 경제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노력해 왔다. 스카이데일리는 창간 3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창간특집 시리즈 2편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을 연재한다. 시리즈는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섯 개의 키워드로 진단할 계획이다. 키워드는 가계빚, 저금리, 유동성, 부동산, 세법개정 등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깊은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수출은 호조이지만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수입이 줄고 내수가 침체돼 저성장의 국면을 맞았다. 내수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최경환 부총리를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부처들은 내수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7월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8월6일 세법개정안, 8월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8월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9월1일 부동산 대책 등을 줄줄이 내놓으며 내수의 꺼진 불씨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15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만 봐도 의견은 확연히 달랐다. 부동산에서 내수활성의 해법을 찾으려는 경제주체들은 정부정책을 반겼지만 가계부채 1000조원이 한국경제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주체들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시책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지난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당시 경제팀의 판단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뼛속 깊이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이노믹스’의 방향과 경제 인식은 반드시 점검 돼야 하고 허와 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특집 시리즈 ‘초이노믹스의 허와 실’의 첫 번째 편으로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가계빚을 늘리는 정부대책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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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8월1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 8월 한달간 가계부채는 2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1024조원을 합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1026조원이 넘는다. 한국 부채의 건전성과 한계가구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불안요소로 지적되는데, 정부는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가계대출을 더 부추기고 있어 되려 한국경제가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 단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경환 경제학 ‘초이노믹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계빚이다. 102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이 아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대표적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근 10년만에 풀면서 국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책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규제 개혁 이후 한 달 새 실제로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은 탄력을 받았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기준 금리가 인하됐지만 세계적 추세는 금리인상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 역시 언제까지 금리인하를 고수할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높아지면서 한계가구의 부채상환이 어려워진다. 가계가 파산하고 헐값에 부동산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한계가구가 급증하는데 정부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빚 못 갚는 ‘한계가구’ 증가하는데 정부는 가계대출 더 늘려
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024조원에 달한다. 2009년 776조원, 2010년 843조원, 2011년 916조원, 2012년 963조원, 2013년 1021조원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 자료: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S&P 리테쉬 마헤시와 전무는 “한국의 가계부채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LTV·DTI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채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12년 말 163.8%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70%에 육박했다. 이는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성 문제는 곧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의 증가와 연관됐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부채를 갚는 데 리스크가 있는 한계가구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계가구는 가구당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말한다. 즉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들이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가구는 지난 2011년 기준 전체 부채가구의 2.2%인 22만 가구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한계가구는 2016년 28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약 100조원 가량이 한계가구의 몫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가계부채의 불건전성, 한계가구의 증가 등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채폭탄 터지면 100조원 불량채권 발생·25만 가구 파산 위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강조한 부동산 규제완화는 실제적으로 부채를 더 증가시켰다. 8월1일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이후 8월 한달간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24조원에 2.4조원이 더 추가돼 1026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며 “내수활성화는 가계소득 증가가 필수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김 전 수석은 “현재 경제 여건에서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경제가 발전하겠느냐”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 쪽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될 경우 부채 시한폭탄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빠져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국제 정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대출규제완화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최근 가계대출이 늘었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금리인상을 단행할텐데 그때가 되면 부채는 시한폭탄처럼 터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럴 경우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상승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헐값을 내놓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가 주도하고 있는 대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갑작스런 금리 변동이 일어날 경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사양화 대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가구가 파산하면 약 100조원의 악성채권이 발생하고 약 25만 가구 70~80만명이 경제적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실제로 개인파산과 관련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점차 늘고 있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5만706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9% 5152명 증가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초이노믹스의 대출 완화 정책이 실패할 경우 개인채무자가 무더기로 양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현정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정이 발생할 확률은 자산가격 급변동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시장 정책이 미시적·제도적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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