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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고종황제의 의전용 어차’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로 자동차의 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다. 1903년 한 대로 시작했던 한국의 자동차는 100년이 지난 2013년에 이르러 1940만여대로 폭발적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 10명당 3.7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는 자동차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대포차는 차주가 빚을 갚기 위해 현금 대신 차량을 불법 채권 추심자나 채권자에게 넘겼을 때 발생하곤 한다. 차량을 넘겨받은 채권자가 정상적인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의 명의를 그대로 두고 구매희망자에게 차량을 싼값에 넘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포차를 구매한 사람은 차량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차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위반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벌금고지서가 통고돼 명의자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대포차는 저렴한 가격에 급히 차량을 사야하는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원래 명의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무보험·사고 등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욱이 판매한 대포차를 다시 훔쳐오는 조직폭력배도 있어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2만여대의 대포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포차는 지난 2010년 감사원 조사에서도 2만여대 수준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년 사이 대포차량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단속건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2010년 2877대를 적발한 이후로 2011년 2295대, 2012년 811대, 2013년 746대로 해마다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 2010년 대비 2013년 단속실적은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 일부 지역에서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해마다 단속건수는 줄었고 대포차의 숫자는 변함이 없어 실제로 대포차는 더 늘고 있음을 반증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의 실태와 단속 현황을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진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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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포차 숫자가 2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포차가 7382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355대, 경남 1659대, 부산 1283대, 경북 1256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도로 전경.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전국적으로 대포차 2만여대가 활개치고 다니지만 단속은 미비한 수준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최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포차 추정치가 2만177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 이전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는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382대로 가장 많은 대포차가 활보하고 있고, 서울 4355대, 경남 1659대, 부산 1283대, 경북 1256대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실상이 이런대도 정부·지자체의 단속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다. 2013년 대포차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 335대, 경북 101대, 서울 99대, 광주 45대, 전북 38대, 경남 28대, 제주 26대 등의 순으로 총 전국 746건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대포차 단속 실적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대포차 추정치는 1283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단속건수는 3건에 그친다. 대구는 652대의 대포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단속건수는 단 차례도 없다.
이외 지역은 세종 6건, 강원·인천 5건, 부산 3건, 충북 2건으로 나타났고 울산, 대전은 2013년 적발 건수가 한 차례도 없다. 앞서 2011년 적발건수가 ‘0’인 지역은 부산·대구·인천·울산·세종·제주 등 총 6곳이다. 2012년의 경우 대구를 포함한 인천·울산·세종·제주 지역들 역시 단속건수는 ‘0’이다. 특정 지역들은 단속실적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국토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다”고 말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이어 김 의원은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정부의 ‘대포차’ 단속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포차 2만대, 단속은 고작 700여건…단속 강화 목소리
최근 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또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란과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대포차를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6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체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등 총 14만대를 단속했다. 단속차량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대포차의 경우는 올해 추정치 2만여대 중 상반기 중 단속 건수는 겨우 782대다. 단속비율로 환산했을 경우 적발건수는 고작 3.9%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 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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