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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이법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흔히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불린다. 2004년 이전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라는 목소리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법제화되는 데는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전북 군산 대명동과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2004년 9월23일 특별법이 정식으로 시행돼 2014년에 접어들면서 시행 10년을 맞았다. 법 제정의 취지는 성매매를 방지하는 동시에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 정부는 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상담소와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과 상담소가 최근 3년간 줄어들었다 법제정 10주년을 맞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 41개였던 지원시설은 5년이 지난 2013년에 39개로 줄었다. 그러다 2014년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상담소 수 역시 5년 전 27개에서 지난해 26개로 줄었다. 지원시설 수가 감소하면서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성매매 피해자 여성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여가부의 다른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성매매여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여가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확인된 수치에 한하면 2010년 4917명에서 지난해 5103명으로 180여명이 더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여가부 예산은 매년 점차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시설이 통합되고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서 생긴 결과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여성들의 답변이 저조해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애로점을 토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성매매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성매매의 실태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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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집결지 수는 2010년 45곳에서 지난해 44곳으로 한 곳 감소했다. 그러나 집결지에 들어간 업소의 수는 2010년 1806개소에서 2013년 1858개소로 2.9% 늘었다. 또 성매매 종사 여성수는 같은 기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증가했다. 집결지당 성매매 여성 수도 109.3명에서 116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 집창촌의 모습(위, 뉴시스)과 부산광역시 해운대 집창촌 입구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성매매 종사 여성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여가부가 발표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있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총 44개다. 성매매여성들이 모인 집결지는 유리방, 맥·양주 및 방석집, 여관 및 여인숙, 기지촌, 쪽방 및 판자촌, 휘파리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휘파리는 원룸이나 주택을 업주가 소유하고 성매매 여성이 이곳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결지 수는 2010년 45곳에서 지난해 한 곳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집결지에 들어간 업소의 수는 2010년 1806개소에서 2013년 1858개소로 2.9% 늘었다.
또 성매매 종사 여성수(조사 확인된 인원)는 같은 기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증가했다. 집결지당 성매매 여성 수도 109.3명에서 116명으로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만 한 곳 줄었을 뿐 집결지 업소 수와 성매매 조사 여성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 자료:여성가족부 ⓒ스카이데일리
또 성매매 집결지의 절반 가량은 유리방 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44개 집결지 가운데 유리방이 가장 많은 21개였고 이어 맥주·양주 및 방석집이 10개, 여관 및 여인숙이 9개, 기지촌 3개, 휘파리 1개로 나타났다. 44개 집결지 중 11개는 집결지 내에서도 여러 유형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는 여성은 20~30대, 사는 남성은 30~40대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80%는 20~30대 젊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3.5%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3.6%를 차지했다.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의 약 78%가 젊은 층이었고 40대는 32.6%를 차지했다.
반면 성을 매수하는 연령층은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가 36.6%로 가장 많으며 이어 40대가 35.4%, 20대가 14.6%, 50대가 13.4% 순이었다. 60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성매매 세태는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인터넷 조건만남 성매매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특성 상 성매매 알선 및 합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 자료:여성가족부 ⓒ스카이데일리
성매매 알선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조건만남이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조건만남 게시판형 14.8%, 성인채팅형 2.7%. 폰팅형 34.6%, 일반채팅형 42.3%로 나타났다.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조사 대상 182개 중 64개였고,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만을 표시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은 가정문제 등으로 업소에 유입됐다. 이는 여가부가 서울·경기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거주하거나 내담 중인 경험자 15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 등으로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대상자 15명 중 9명은 가출로 인해 성매매를 처음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단순노동과 서비스직종 종자자 3명, 유흥업소 종사자 3명은 일을 하다 발생한 빚으로 인해 성매매업소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족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 등으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됐다. 이들 대부분은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10년 성과만을 본다면 10년 전보다 올해가 늘어”
성매매종사자가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자립시설과 상담소들은 줄었고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을 도와주는 지원시설 수가 2010년 41개에서 2013년 상반기 39개로 감소했다. 상담소 숫자 역시 27곳에서 지난해 26곳으로 한 곳이 줄어들었다. 입소자 수는 2010년 상반기 700명에서 2013년 상반기 571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매매 피해자 시설운영 예산은 증가했다. 2010년 82억2700만원이던 예산은 2013년 114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4년 시설운영 예산은 더 늘어나 118억8300만원으로 책정됐다.
▲ 자료:여성가족부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가 여성가족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결과 올 상반기 지원시설과 상담소 수는 상담소 27곳, 지원시설 41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0년 시설 및 상담소 숫자와 동일하다.
지원시설은 줄고 예산은 늘어난 데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 기간 동안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 성매매를 위해 상담소가 자립시설로 기능 변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설이 통합되고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서 생긴 결과이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10년간의 성과만을 본다면 10년 전보다 올해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시설과 상담소 수가 줄다가 2014년 들어 숫자가 늘었다”며 “10년간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 여가부가 지원시설 수를 갑자기 늘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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