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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금연 종합대책’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3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국민 건강을 우려해 흡연율을 줄이고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두고 ‘건강 증진’이 목적인지 ‘서민 증세’가 목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대폭 인상하는 ‘2014 지방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수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서민 증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층은 15조원의 증세가 이뤄졌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40조원 감세됐다”고 발언하면서 부자 증세 논란도 촉발됐다. 스카이데일리가 서민 증세 논란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뤄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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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조세정책을 두고 서민증세 논란 및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를 집중 추궁했다. ⓒ스카이데일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가 집중 공격당한데 이어, 둘째 날인 17일에는 서민 증세 논란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9월 담뱃값을 인상하는 ‘금연 종합대책’과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2014 세제개편방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질의 초기에는 각 여야 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쳐 국정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국정감사 전날 저녁에 자료를 받았으나 자료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말에 공감한 다른 여야의원들도 자료제출 요구에 동참했다.
최경환 부총리 “대기업 증세·서민 감세했다” 밝혀
▲ 최경환 부총리는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 증세·서민감세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됐지만 65조원이 증세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5조원 증세됐다.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가 일어나지 않아 40조원 감세효과가 그대로 지속됐다”고 해명했다. ⓒ스카이데일리
최 부총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 증세·서민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은 증세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는데 세금논란에 대해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5년간 수치를 계산한 결과, 대기업·고소득층은 증세를 많이 했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감세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2008년 세법개정 이후 5년 동안의 감세규모는 총 90조원이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됐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부자 감세가 단행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은 증세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세금논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최 부총리는 “2009년~2013년 기간동안 세법 보안이 꾸준하게 일어난 결과,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순수하게 남아있는 감세효과는 25조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그동안 증세가 일어나지 않아 40조원 감세효과가 그대로 지속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원 증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조원이 최종 증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의원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담뱃값, 지방세를 비롯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에서 정부는 2조7775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국회예산정책처(NBO)는 5조456억원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많은 유수의 기관들 세수효과 분석과 정부 분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율이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원 인상시 정부가 밝힌 기대 세수효과 2조7775억원은 1000원 인상만으로도 거의 충족한다는 것이다.
▲ 자료:윤호중 의원실(위 표), 이한구 의원실(아래 표) ⓒ스카이데일리
이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담뱃값·지방세 인상과 관련해 서민증세·부자감세의 논란이 있는데, 산출근거까지 포함해 분석 내용을 잘 정리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번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서민·중산층·중소기업부분은 5000억원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대기업·고소득층은 약 1조원의 증세가 이뤄졌다”며 “순수 세수 증가는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담뱃값 부분은 간접세이므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정부 예측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효과 분석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2011년 수요량을 기준으로 2014년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반면 예산 정책처는 2014년 수요량을 추정한 이후 담뱃값 인상 후 소비량을 예측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법 개정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분 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2조8000억원의 추가 확충재원 중 국세 1조1000억, 부담금 9000억원을 국고로 가져가는 것은 재정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정부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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