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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대개 100년 미만의 역사를 갖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이 1938년, 범현대가가 1946년, LG가 1931년, 롯데가 1948년에 기업을 창업했다. 1896년에 창업해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을 제외하면 통상 60~70여년 정도의 사사(社史)를 한국 기업들은 써가고 있다. 창업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빠른 기업은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 이후에 창업했고, 조금 늦은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1960~1970년에 문을 열었다. 현재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40~100년 전에 탄생에 현재에 다다르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사세를 확장하고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다. 한국전쟁 직후 국가재건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정부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고, 기업들은 1960~1980년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 국민과 기업의 노력은 불과 60여년만에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됐고, 이들 대기업은 한국을 부국(富國)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해줬다. 현재 한국은 GDP 순위 세계 13위, 아시아 4위에 수출순위 세계 7위 등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선진국 진입을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엇박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시아지배구조협회가 발간한 ‘아시아권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보고서’(CG Watch 2014)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1개국 중 하위권인 8위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통제시스템으로 주주, 경영진,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는 아시아 4위지만 기업지배구조 면에서는 8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공산당 독재 중국이 9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다 겨우 높다. 전문가들은 이런 후진적인 지배구조는 재벌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봉건적인 후계세습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점찍어 총수로 앉히는 구조는 극단적 표현으로 북한의 세습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능력도 검증 안 된 후계자가 총수로 올랐을 때 그 기업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탓이다. 해외업무를 담당했던 증권사의 한 전직 고위임원은 “외국인 눈에 우리의 부자세습 재벌문화는 때때로 ‘리얼리티 쇼’로 비춰진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현실같지 않은 현실’이라는 전율로 다가간다”며 “우리는 이제 경제몸집에 안 맞는 이른바 ‘아버지 낙점 총수시대’를 벗어나 전 근대적인 세습문화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아시아지배구조협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한국 재벌의 이슈 및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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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아시아권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8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지배구조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은 셈이다. 이런 기업지배구조는 재벌의 제왕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봉건적인 후계 결정 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기업들의 본사 ⓒ스카이데일리
한국, GDP 세계 13위…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밑바닥 수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해외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이지만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은 아시아에서 하위권이 셈이다. 수준 이하의 이런 지배구조가 재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함께 봉건적인 후계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경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최근 아시아권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CG Watch’ 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격년으로 발간되며 올해로 통산 아홉 번째 출간을 맞았다. 지난 21일 경제개혁연구소는 보고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11개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된 바가 없으며 2년 사이 11개 중 8위에 계속 머물렀다.
▲ 자료: 경제개혁연구소·CG Watch 2014 ⓒ스카이데일리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49점을 받아 8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홍콩 65점, 싱가포르 64점, 일본 60점, 태국·말레이시아 58점, 대만 56점, 인도 54점, 한국 49점 순이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 45점, 필리핀 40점, 인도네시아 30점으로 나왔다.
한국보다 지배구조가 불량한 나라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인 중국을 빼면 사실상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은 △제도와 실천 △집행 △정치와 규제 △회계와 감사 △지배구조문화 등 다섯 개로 구분됐다. 한국의 다섯 개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지배구조문화로 나타났다. 7위인 인도는 51점을 받았고 한국과 중국이 34점, 필리핀 33점, 인도네시아 32점을 받았다. 한국은 지배구조 문화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이시아와 불과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는 회계 및 감사 부문으로 점수는 72점이다. 홍콩과 일본이 한국과 동일 점수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85점을 받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을 “기업 정치의 승리(Triumph of corporate politics)”라고 표현하면서 한국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보다 정치권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했다.
▲ 자료: 경제개혁연구소·CG Watch 2014 ⓒ스카이데일리
CG Watch 2014를 분석한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하나둘 떠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2014년 GDP 순위로 전 세계 13위, 아시아 4위의 국가다”며 “국력은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는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봉건적 후계구도로 미검증 후계 낙점”…“주식 저평가 원인 ”
학계와 경제시민단체에서는 이런 후진적인 지배구조가가 재벌의 봉건적인 후계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통할지 몰라도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폐쇄적인 지배구조는 통하지 않는 악습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대한민국과 함께 궤를 함께해 왔다. 한국 전쟁 이후 국가재건에 온 힘을 쏟은 정부는 대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일구도록 대출 보증, 전기세 인하 등 수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대기업은 유교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가족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구조를 탄생시켰다. 이런 구조는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업이 한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폐쇄적이고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단점을 키웠다. 이런 단점은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에 여실히 드러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했던 10개의 대기업이 일순간에 무너졌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족중심의 세습형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 대기업의 경우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 재벌은 소유와 경영을 합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며 “소유권은 그렇다해도 능력이 우선시되는 경영권 승계는 검증과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창업주에서 후대로 갈수록 창업정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며 “검증도 안된 후계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행위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업무를 담당했던 증권사의 한 전직 고위임원은 “외국인 눈에 우리의 부자세습 재벌문화는 때때로 ‘리얼리티 쇼’로 비춰진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현실같지 않은 현실’이라는 전율로 다가간다”며 “우리는 이제 경제몸집에 안 맞는 이른바 ‘아버지 낙점 총수시대’를 벗어나 전 근대적인 세습문화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선진국 진입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 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실제로 국내 재벌들은 후세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동시에 물려주고 있었다.
최근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 총수의 직계 자녀에 대한 주식 자산승계율은 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승계율은 경영권을 가진 총수와 부인, 직계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 전체 자산 중 자녀들이 소유한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총수와 직계 자녀들의 주식자산 합계는 10월 초 기준 65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상속인 자산 가치는 23조7900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의 31.6%와 비교하면 4.7%p 상승했다.
삼성의 자산승계율은 지난해 22.1%에서 38.7%로 16.5%p 뛰어올랐고 현대차는 34.6%에서 42.5%로 7.9%p 상승했다. 자산승계율은 롯데가 92%, 효성은 74.4%, 동부가 70.5%로 이들 그룹들은 승계가 완성됐거나 세대교체 단계에 진입했다. 그 뒤를 이어 영풍 62.3%, 한국타이어 56.4%, 금호아시아나 49.2%, 두산 48.3%, 한화 42.3%, 대림 41.3%, 신세계 39.7% 순으로 조사됐다.
재벌들은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동시에 자식들을 초고속으로 임원에 승진시키도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4살이 되던 2001년에 상무보가 되며 임원이 됐고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004년에 상무보에 올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장남 정의선 부회장은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으로 현대차에 입사했다. 32살이 되던 2001년 상무를 달았고 2009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정몽준 전 의원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장은 지난 16일 31살의 나이에 상무로 올랐다.
LG그룹에서는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 구광모 부장은 올 연말 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은 올해 31살의 나이로 올 연말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호 부장은 올해 39살이며 김 부장 역시 임원 승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보통 사람이 임원까지 오르려면 상당 기간 동안 능력을 철저히 검증받지만 재벌가의 자녀들은 인사연한도 채우지 않고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 P씨는 “능력도 검증 안된 후계자들이 기업 사장이나 총수에 오르는 이런 방식은 북한의 후계 구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며 “이런 봉건적이고 후진적인 방식을 못 버리면 한국 기업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재벌 총수들은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경제시민단체들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인사연한도 안 채우고 승진하는데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한국 재계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2위인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사진=뉴시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주식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배수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주가수익률 10.9배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17.4배, 일본은 14.7배, 홍콩은 15.8배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주가수익률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수익비율이 낮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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