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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당구장, 멀티방을 개업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 당구장 및 멀티방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로부터 직선거리 50m는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당구장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청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당구장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고교는 당구장이 금연시설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당구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적용이 되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이용 연령 제한이 없는 등 스포츠놀이 문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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