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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 지원 실효성 제고 및 경제 규모 상승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세제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총은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특례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속·증여세제와 배당 소득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규모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총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주들의 배당 수입이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에 더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지방세 포함)까지 과세돼 주요국에 비해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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