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2년마다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해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법적 장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 공개 등을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주기는 2년이며 시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다.
법 시행 이전부터 판매 중이던 담배 제품은 내년 1월31일까지 검사 의뢰를 완료해야 한다.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판매 개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제조자가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정부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성분 종류·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개하는 정보는 향후 흡연 예방, 금연 유도,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흡연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금연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