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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 반면에 ‘중립적 입장’은 22.8%였고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 는 기업이 60.6%에 달했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6.2%였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였고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자기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6개월 후와 1년 후의 장기 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와 16.4~47.91%p 높아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한다. 응답 기업의 67.6%는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응답 기업의 79.8%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신규 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했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데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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