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범위 확대 등을 담은 법안들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를 규정한 형법개정안,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6개월까지만 가능한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라며 “종합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진 정치 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해 본들 무엇하겠는가. 검찰 해체보다 검찰보다 더 포악하고, 편향된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영구히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괴물 특검을 계속 끌고 가서, 끊임없이 야당을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먼지를 털고, 또 털고 끝까지 털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담’이라는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독재정권이 정치사건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활용했던 나치 정권의 특별재판부 복원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왜곡죄 신설 역시 판·검사를 형사처벌 위협 아래 두어, 재판과 수사를 정치권력의 이해에 종속시키는 사법 통제 장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권한 확대의 경우에도 판‧검사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듯한 말로 감추려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한다고 한국산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라고 적었다.
또한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 “기준도 불명확한 이 법을 통해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3일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목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법왜곡죄가 12월 중에 본회의 통과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사위 기준으로 목표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월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본회의에 처리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법왜곡죄 적용과 관련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만 처벌할 수 있다”며 “만약에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왜곡죄에 지귀연 판사가 시간 계산법을 적용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례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그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이라 범죄를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는 없다. 지난번 구속 취소를 풀어준 것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무조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판사와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지금 법왜곡죄도 저희가 통과시키면, 법왜곡죄를 새로 넣을 필요도 없이 판사와 검사의 모든 범죄는 수사하니, 당연히 법왜곡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게 법조 비리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을 잘 종식시키기 위한 세트 법으로 세 가지 법을 같이 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