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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동시에, 부동산·환율·증시·남북관계 등 주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7일 열린 성과 간담회는 단순한 평가 보고를 넘어, 정부가 향후 1년 차 국정운영에서 내걸 핵심 전략을 일제히 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공간,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까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이미 이사를 시작했다”며 “업무동은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이동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단 브리핑룸 역시 오는 20~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전한다. 강 비서실장은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확충해 언론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이 예상된다. 강 비서실장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면 관저는 내년 초~상반기 정도에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진단이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10·15 대책은 가격 급등을 우선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힌 데 대한 해석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구조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이 없으면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장기적 수요 분산이 핵심이며, 공급 확대를 위해 매주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불안의 원인으로 △착공·공급 감소 △정책금융 확대와 규제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서울 중심의 인구 집중을 지목했다.
환율·증시·경제 전반 “관리 가능한 수준… 대응 수단 확보”
경제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불확실성은 크지만 통제 가능하다”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원화 약세 베팅’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환율 상승 배경으로 해외 투자 확대, 기업 해외 이익의 국내환류 문제, 개인 해외투자 포지션 리스크 등을 짚으며 “성장률 회복과 금리 격차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와 관련해 하준경 수석은 “코스피 상승은 시장 정상화 흐름과 정부 성장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성장잠재력 확대가 필수”라며 △AI 대전환 △그린 전환 △청년 경제활동 확대 △창업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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