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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민자철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철도의 건설은 재정으로, 운영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본 민자철도 안전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GTX-A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자철도의 사업구조 그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민자철도가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으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료들과 자본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민자철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철도는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민간이 먼저 완공하고 민원이 집중된 도심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나중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강 본부장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며 “GTX-A 개통 지연으로 정부는 이미 600억 원대의 손실 보상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고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400억 원대의 추가 보상이 또 지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국가철도공단노조 위원장은 “민자철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사업자는 이윤을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기가 지연되면 막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을 한다”며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내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자철도 건설사업의 사망사고 발생륭은 공공이 수행하는 재정사업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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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사고는 민간이 내고 수습은 공공이 하는 구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민자사업과 위·수탁사업의 권한은 외부에 넘기면서 책임만은 국가철도공단에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은 공단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공단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투입되어 수습에 나서는 것은 국가철도공단 조합원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홍 GTX-A운영지부 지부장은 “철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안전인력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지부장은 “GTX-A의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한 업무를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에 다시 재위탁한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다”라며 “자회사가 더 적은 인력으로 운영될수록 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GTX-A 운영 현장은 0인 근무, 1인 근무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개통을 추진하지말라고 요구했다. 철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안전인력 충원과 철도 산업이 인건비 중간착취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투전판으로 전락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철도 건설과 운영을 민간 수익사업으로 맡기는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철도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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