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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승원 법무·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증폭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끝에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극소수 성남·경기 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올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된 게 뒷받침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장관급 주요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별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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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인사 실패에 따른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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