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어 닥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50%를 징수하는 제도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폐지론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년간 유예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제도를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았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한숨을 놓게 됐는데, 잠실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건축으로 꼽히는 ‘잠실진주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3년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추대하며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당시 신임 추진위원장도 2년여 만인 추진위원들에 의해 올해 4월 해임되면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전임 추진위원장과 현 추진위의 갈등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잠실진주아파트를 다녀왔다. 
|
▲ 잠실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건축으로 손꼽히는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에 여념이 없다. 2003년 추진위가 설립 된 이후 10년간 제자리걸음을 걷던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2013년 추진위원장을 교체하며 재건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이 지난 4월 해임됐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1981년 입주를 시작한 잠실진주아파트는 건축연령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아파트여서 주민들이 재건축 참여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다. 16개동(10층), 총 1507세대인 이 아파트는 82㎡(약 25평), 95㎡(약 29평), 109㎡(약 33평), 155㎡(약 47평), 181㎡(약 55평) 5개 평형대로 이뤄져 있다.
진주아파트는 올림픽로를 사이에 두고 올림픽공원과 마주보고 있으며, 지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잠실역, 2호선 잠실나루역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이다. 또 인근 제2롯데월드몰이 2016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어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곳이다.
진주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며 재건축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추진위 설립 후 10년 동안 재건축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보다 못한 추진위원들은 2013년 전임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새 추진위원장으로 반성용씨를 추대했다.
추진위원장 교체 이후 이곳의 재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지난해 12월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이 85%에 달했으며 현재는 91%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이처럼 속도를 냈던 진주아파트는 지난 4월 16일 추진위원회가 반성용 위원장을 해임시키면서 반 전 위원장과 현 추진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추진위 vs 전임 추진위원장
같은 달 28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반 전 위원장의 해임이 받아들여지면서 김윤식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체재로 꾸려가고 있는 추진위는 반 전 위원장의 해임 이유로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정비업체 공개경쟁 입찰에서 한 입찰회사에 입찰서류를 임의 개봉한 뒤 입찰 보증금(입찰 희망가격의 5%)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해당 회사 직원에게 적발됐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반 전 위원장이 보증금으로 입찰 금액을 유추해 타사에 알려준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또 반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추진위원회의 의결 없이 독단으로 진주상가 관리단과 잠실진주 상가 재건축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추진위 측은 “반 전 위원장이 상가 종전자산평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상가 협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가 종전자산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 추진위가 내분을 겪고 있는 진주아파트는 다른 여타의 아파트보다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주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에 대해 반 전 위원장은 먼저 입찰서류 임의 개봉과 관련해서는 “그 정비사업체가 큰 봉투 안에 작은 봉투를 넣은 형태로 입찰서를 제출했기에 큰 봉투를 개봉해 작은 봉투 안의 서류가 순서대로 잘 들어있는지 확인했을 뿐”이라며 “실수한 것은 맞지만 경쟁업체에 입찰 금액을 귀띔해줬다는 추진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가 측과 재건축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서는 주민총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해 추진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일 사안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현재 반 전 위원장은 “추진위의 해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추진위와 반 전 위원장 측은 같은 날인 오는 30일 1시간 간격으로 각각 송파구민회관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 주민총회도 겸하는데 반 전 위원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 추인·인준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같은 날로 잡힌 탓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창립총회를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추진위를 안정시킨 다음 창립총회를 여는 쪽으로 행정지도 중이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양측의 주장은 들었으나 솔직히 어느 쪽이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더 성공적인 재건축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실 헷갈린다”며 “추진위가 두 파로 쪼개지는 바람에 재건축만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가분담금 놓고 엇갈린 전망
추진위 내분으로 주춤대는 양상이지만 주민 동의율 90%가 넘는 진주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재건축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특히 2013년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1+1 재건축’이 포함돼 1가구 2주택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이전까지 미온적이었던 대형평수(155㎡, 181㎡) 소유 주민들은 재건축에 매우 열성적이다.
▲ 1981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과 시공권 가계약을 맺은 상태다. 현재 10층, 1507세대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고 45층, 2980세대 메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는 아직까지 자세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용적률 300%를 받아 잠실 지역 여타 아파트 단지보다 뛰어난 사업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과 시공권 가계약을 맺은 이곳은 향후 최고 45층, 2980세대의 메머드급 단지로 변모할 계획이다.
진주아파트 초입에 자리 잡은 한 부동산 관계자는 “1+1 분양이 유력한데다 추가분담금이 낮다는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대형평수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며 “현재 82㎡ 6억6000만원, 95㎡ 7억5000만원, 109㎡ 8억5000만원, 155㎡ 11억5000만원, 181㎡ 13억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가분담금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계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진주아파트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82㎡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같은 평형대로 옮길 경우에는 1억원을 환급해주고 109㎡로 옮길 경우는 약 1억원의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10여 년 전 인근 잠실주공아파트, 잠실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례를 보면 82㎡가 109㎡로 가기 위해서는 1억3000만원~1억5000만원 정도를 분담했다”며 “3.3㎡당 공사비가 당시는 약 25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450만원 수준으로 올라 82㎡가 같은 평형대로 옮긴다면 5000만원 환급, 109㎡로 넓혀가려면 2억원대 분담금은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1
화나요1
슬퍼요1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