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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산업계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던 각종 문제점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 중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소위 말하는 ‘갑(甲)의 횡포’(일명 갑질)라고 불리는 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사실 원사업자(갑)가 지위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을)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과거부터 줄곧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 ‘을(乙)’의 입장에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조차 함부로 발설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곳곳에서 ‘갑질 근절’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고 피해자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본사가 일으킨 횡포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 한 대리점주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라고 불린 당시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갑의 횡포’를 저지른 기업은 국민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이런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그 후로 ‘갑의 횡포’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대표적 행위로 꼽혔다. 갑질 사건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언론 매체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장식됐다. 그만큼 사회적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갑의 횡포 관련 의혹사건이 불거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재벌기업 ‘롯데그룹’과 영등포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이다. 비록 소상공인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갑질 논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스카이데일리가 이들 양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진실공방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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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도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사진)는 수년간 롯데슈퍼와 거래하면서 각종 횡포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슈퍼 측은 횡포를 저질렀다는 김 모씨의 주장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사태는 재벌그룹과 한 소상공인 간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롯데슈퍼 측이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당초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재벌기업 ‘롯데’와 한 소상공인의 치열한 진실공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 김 모씨 “수년간의 갑(甲)질 견디다 못해 계약 해지하려다 돈 떼였다” 주장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는 수년간 롯데슈퍼와 거래하면서 각종 횡포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김 모씨가 입원해 있다. 입원한 병동으로 직접 찾아간 기자를 만난 그는 병상에 앉은 채 어렵게 인사를 건넸다. 김 모씨는 얼마 전 허리와 어깨 수술을 동시에 받았다고 했다. 그는 “롯데슈퍼로부터 입은 상해는 아니지만 수 년 동안 이어진 대기업과의 싸움에 결국 몸에 무리가 온 게 아니겠냐”며 한 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롯데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수 년 간 롯데슈퍼 측 임직원들이 저지른 횡포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고, 상당한 금전적 피해도 봤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본인이 롯데슈퍼와 처음 거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까지 겪은 일들을 소상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부터 ‘S청과’라는 사업체를 통해 판매금액에 15%를 주는 조건으로 롯데슈퍼에 과일 수수료매장을 운영했다. ‘수수료매장’이란 사전에 임대료를 정하지 않고 임대료 대신 총판매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고 일정 비율만큼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한다.
김 모씨가 운영하던 ‘S청과’는 롯데슈퍼 와의 거래를 위해 설립한 업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지인의 명의를 빌린 이유로 대표자는 김 모씨가 아닌 송 모씨로 돼 있었다.
김 모씨는 서울시내 5~6곳의 롯데슈퍼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며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액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봤다고 털어놨다. 그 때마다 그는 롯데슈퍼 담당자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김 씨가 요구한 사안은 원산지에서 사오는 가격 보다 싼 가격, 흔히들 말하는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하는 열악한 구조의 개선과 수수료 인하 등이었다.
▲ 현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김 모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롯데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수 년 간 롯데슈퍼 측 임직원들이 저지른 횡포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고, 상당한 금전적 피해도 봤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행한 행위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롯데슈퍼 매장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롯데슈퍼 측이 판매량 증진을 핑계로 매입한 가격 보다 싸게 물건을 납품할 것을 강요한 적이 적지 않았는데, 그 때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시한 대로 물건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처음 계약을 맺은 지 약 6년여가 흐른 지난 2013년 김 모씨는 결국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수 년 간이나 롯데슈퍼의 횡포를 참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김 모씨는 결국 담당자와 논의 끝에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매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김 모씨에게 송금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 모씨는 이에 대해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롯데슈퍼 측이 수수료율을 당초 계약된 것 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제기했다.
김 모씨는 “최초 계약은 15%였으나 롯데슈퍼 측은 한 마디 상의 없이 25%의 수수료를 떼어 가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취하기까지 했다”며 “이에 어차피 롯데슈퍼와 거래를 끝내는 마당에 더 이상의 불합리한 처분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김 모씨 “회유하면서 ‘괘씸죄’ 적용, 항의에 문제 커지자 사태 덮기 급급했다” 제기
김 모씨가 관련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에 해당 담당자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담당자는 ‘좋은 조건’을 내세워 김 모씨를 회유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좋은 조건’이란 문제 삼는 부분을 조용히 넘어가 주면 자신 명의로 된 새로운 업체에게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한 켠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긴 했지만 결국 담당자의 말을 믿고 다시 납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김 모씨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의도적으로 수수료율을 올려 김 모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김 모씨는 “이를 문제 삼자 롯데가 회유에 나섰으며, 합의가 되지 않자 기존에 없던 계약서까지 내밀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담당자와 합의한 김 모씨는 곧바로 본인명의로 ‘B청과’를 설립했고, 롯데슈퍼와 거래를 시작했다. 두 번째로 한 거래는 수수료 매장 형태가 아닌 직접 납품 형태로 실시됐다. 직접 납품은 롯데슈퍼가 정한 단가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롯데슈퍼와 거래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기존에 비해 판매량이 부진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김 모씨가 조사한 결과, 매장에서 물건을 발주해도 본사 측에서 발주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아무래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겠느냐”며 “또 당했다는 심정뿐이었다”고 말했다.
본사 측이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화가 난 김 모씨는 곧장 ‘수수료 임의 책정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아 롯데쇼핑 본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에는 신선식품 부분장 직책을 맡고 있는 전 모 상무가 직접 상담에 나섰다.
그는 “전 모 상무가 ‘롯데 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겠다’고 약속하며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임원은 그에게 “2013년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롯데슈퍼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 1600만원과 그동안에 이자 500만원을 더해 2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내밀며 도장 찍기를 요구하는 등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문제가 커졌을 때 해당 확인서를 내밀어 입막음을 하려는 심산으로 보였다는 게 김 모씨의 주장이다 .
그러나 김 모씨는 전 모 상무의 제안을 단 칼에 거절했다. 제시한 금액 자체가 그 동안 롯데슈퍼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한 대우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손실액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욱 컸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 모 상무가 내민 확인서에도 도장을 찍지 않았다.
당시 협상 과정에 대해 김 모씨는 “롯데슈퍼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강압으로 원치 않는 매장에 입점하는가 하면, 또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도록 강요받았다. 계약 당시에는 롯데슈퍼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전 모 상무는 손실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의 금액을 제시했다”고 토로했다.
분쟁조정 신청 후 롯데 측서 계약서 등장…“조정 취하 후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 롯데쇼핑 측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사진). 김 모씨 측은 “해당 계약서 자체가 롯데 측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 계약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측은 “김 모씨와 거래 당시 주고 받은 계약서가 맞다”고 반박했다 .ⓒ스카이데일리
김 모씨에 따르면 그는 전 모 상무에게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롯데슈퍼와 거래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입게 된 손실 전부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제3자의 손을 빌리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결국 김 모씨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롯데슈퍼 측이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태의 원인이 된 수수료율 문제를 뒤엎을 만한 증거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롯데슈퍼 측이 분쟁조정원에 제출한 ‘수수료 25%’가 적힌 계약서가 바로 그것이다. ‘수수료 25%가 적힌 계약서가 있으니 사건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롯데슈퍼 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분쟁조정원으로부터 롯데슈퍼 측이 수수료율 25%가 적힌 계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느낌이었다”며 “롯데슈퍼와 최초 계약 이후 어떤 계약도 맺은 적이 없는데 생전 보도 못한 계약서가 튀어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기존 롯데슈퍼측 대표인 전 모 상무가 잘못한 부분을 보상해주겠다며 2100만원 가량의 금액까지 제시했고, 그 증거라 할 만한 각종 확인서 등이 다 있다. 만약 처음부터 25% 수수료율이 적힌 계약서가 있으면 롯데슈퍼측이 그런 것들을 왜 제시했겠느냐”며 “롯데슈퍼측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롯데슈퍼 측이 내놓은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며 사문서 위조행위다”고 주장했다.
수년간에 걸쳐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 모씨는 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는 앞으로 롯데슈퍼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분쟁조정원에서조차 롯데슈퍼 측이 내놓은 계약서를 믿는 분위기라 일단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상태”라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롯데슈퍼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밝혔다.
롯데슈퍼 “김 모씨 주장 사실 아니다” …‘금액 지급’ 문제는 해당 임원 개인의 일” 반박
▲ 롯데슈퍼 측은 “애초부터 ‘갑의 횡포’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계약서 또한 김 모씨와 맺은 진짜 계약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모씨를 회유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진은 롯데쇼핑 본사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롯데슈퍼 측은 김 모씨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애초부터 ‘갑의 횡포’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계약서 또한 김 모씨와 맺은 진짜 계약서가 맞다는 게 롯데슈퍼 측 주장의 골자다.
롯데슈퍼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모씨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롯데슈퍼 측이 ‘갑(甲)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갑질’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갑(甲)질’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당초 계약된대로 25%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일 뿐 롯데슈퍼 측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분쟁조정원에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 계약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는 분명 김 모씨와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계약서가 맞다”며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들은 김 모씨의 입장일 뿐 우리 측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가 “롯데슈퍼 측의 주장대로 당초 25%의 수수료가 적힌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면 왜 전 모 상무는 2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롯데슈퍼 측은 “김 모씨에게 2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은 비록 25%로 계약하긴 했지만 과하고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의미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액지급 확인서’를 제시하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도록 요구한 것은 해당 임원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 취지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즉, 확인서를 통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는 롯데슈퍼 측의 주장대로 김 모씨에게 확인서를 건네고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한 것이 전 모 상무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 통화에서 기자가 “당초 25%의 계약서가 있었다면 왜 확인서에 나타난 내용처럼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냐”고 묻자 전 모 상무는 “계약서는 분명 있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니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한 것뿐이다“고 답했다.
다시 기자가 “롯데슈퍼 본사 측의 주장처럼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 전 모 상무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이 맞냐”는 질문에 전 모 상무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제 받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이 맞다“며 “어느 정도 사안을 추진한 후 윗선의 결제를 받으려 했지만 김 모씨가 제안을 거절해 중간에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이어 “금액을 제시한 후 확인서를 내밀고 도장을 찍도록 요구한 것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일이냐”고 묻자 전 모 상무는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다. 다만, 윗선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양식이 필요하니 확인해야 한다고 한 것뿐이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당초 25%의 계약서가 있다고 했는데, 금액 지급 확인서에 적힌 지급금액은 25% 수수료율에서 15%수수료율을 제한 금액이었다. 이것 자체가 김 모씨의 15%수수료율 계약 주장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전 모 상무는 “김 모씨가 하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준 것뿐이다. 더 이상은 이 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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