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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미국발 금리인상설 기조에 변화가 생기며 한국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음 번 미국 금리인상은 하반기에 이뤄지고, 올해 전체 금리인상 횟수도 2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국제 유가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최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장은 상반기 중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해 이와 같은 의견이 대세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여러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고, 특히 최근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를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연평균 기준 1.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충분한 상태다. 따라서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200조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위험을 겪고 있는 한국은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위험만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카이데일리가 3월 금리 인하설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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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통위가 2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은 내부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이 금리 0.25%포인트 하향 소수의견을 내고 이주열 총재도 인하여력을 언급하면서 이런 전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창업전선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중장년(베이비부머)의 희생을 감수한 국민 빚폭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스카이데일리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설이 대두됐다. 그러나 금리가 인하돼도 경기부양 효과는 미비한 반면 가계부채만 또 키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다. 이에따라 4월 총선전 금리인하라는 이주열 총재의 이른바 ‘코드행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 1.50%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금통위 위원 중에서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됐다.
한은은 2014년 8월·10월, 지난해 3월·6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낮췄다. 이때 한은은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평을 들은 바 있다.
올해 경제 전망 역시 비관적이어서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 핵실험 이슈로 증권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 3월 금리 인하설이 힘을 얻고 있다.
매파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부작용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사실에는 부인하지 않으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했다.
▲ 자료: 한국은행.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시기상조 제기되는 3월 금리인하…“1400조원 부채 뇌관 폭발 잠재력 키워”
한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를 증대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된 데다 주택 경기 둔화설이 제기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 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주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 2007년 630조원대였던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해 2015년 3분기 기준 1100조원이 넘었다. 10년도 안 된 사이에 부채가 2배 가량 늘은 셈이다.
가계부채와 함께 또 다른 뇌관으로 알려진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도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1년 약 13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3년 17조원, 2014년 19조원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4.2%(약 30조원) 늘어난 239조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3.9%)을 웃돌았다.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 2010년 말 146조억원 수준이던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94조원 늘었다.
2015년말 기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더하면 1400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가 예산이 387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 예산의 3~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 인상 대비를 비롯해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3~4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시한폭탄…집 담보로 창업 시장 뛰어든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 부채
자영업자 대출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창업 시장 진출로 꼽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47.1%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7.5%로 10%포인트 이상 뛰었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실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의 대출 잔액이 94조2405억원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40대 27.4%, 60대 23.1% 순이다.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이 받은 대출 잔액이 62.5%를 차지했다. 결국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은 ‘통닭집’ 같은 생계형 창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음식이나 숙박, 도·소매업과 같은 경기 민감 업종 창업에 치중돼 있어 대출금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규모는 556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6%(8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556만9000명) 수준이다. 창업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실제 창업자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사업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한 창업전문가는 “올해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창업 대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창업자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경우 이들 상당수가 극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들이 백신(금리인상)을 맞을 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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