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얻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수입 품목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EU산 전기다리미, 후라이팬에 이어 위스키 가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7월 한·EU FTA 이후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어느 정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5월에 비해 소비자가격은 0.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특히 국내 위스키 소비자가격은 해외에 비해 평균 36.0% 정도 비쌀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 한국 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경우 영국은 68.59, 미국은 73.19, 일본은 78.75에 불과했다.
공정위와 함께 이번 조사를 진행한 녹색소비자연대는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럽산 위스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수입·유통업체들의 독점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점 수입업체들이 의도적인 고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출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에게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물은 결과 ‘원산지 증명 및 관리가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만 가지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FTA 활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만 가지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FTA 활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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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무료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수 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돕고자 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있다’는 응답이 34.6%인 반면 ‘없다’는 응답은 65.4%에 달했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진행된 FTA가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기업들과 소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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