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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에 경고 조치하고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E등급을 받았다.
E등급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다. 그러나 4개 기관 모두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하거나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와 같은 9개였다. D등급 기관은 ▲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었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석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임명된 6개 기관장은 경고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에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앞으로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에게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에 대해 내년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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