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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 가구에게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만 적용됐었으며, 다중주택은 적용되지 않았다. 다중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하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형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다중주택 거주자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약 28만 세대)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며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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