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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사진)은 전문지식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 및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 중이다. ⓒ스카이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양극화된 경영환경에서 전문지식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2월 정경식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를 위원장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경영지원단은 독자적 전문 인력 보유가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률·회계·세무·지식재산·노무 등 5대 전문분야 기관과 손잡고 경영 관련 전문지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전문가 그룹이다.
중앙본부 및 13개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경영지원단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은 총 190여명에 달한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전문가들은 매월 첫째, 셋째주 경영지원단에 내방해 상담을 진행한다. 내방일 외에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유통상가, 공단 등을 직접 찾아 현장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경영지원단은 출범 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시설장비공사 업체를 운영중인 A씨 역시 경영지원단 덕분에 손실을 막은 케이스다.
경영지원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A씨는 시설장비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OO공단으로부터 뜬금없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러던 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접하게 됐다. 그는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사실관계 및 의견을 담은 서면 작성 지원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 막대한 손실을 막았다. 사업자들 가운데에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손해배상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A씨와 같이 경영지원단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이다 .
‘저작권 위반’, ‘경고장’ 등한 대응방법 상담 증가, 특허·지식재산권 획득 급선무
▲ 윤진구 변리사에 따르면 사업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는 ‘저작권 위반’, ‘경고장’ 등의 대응방법이다. 윤 변리사는 사업자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획득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인 윤진구 변리사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는 ‘저작권 위반’, ‘경고장’ 등의 대응방법이다. 상담 결과 문제의 원인 중 상당수는 특허·상표·저작권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시책으로 중소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윤 변리사는 “사업자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얻어야 한다”며 “또 수출기업일 경우 그 나라의 지식재산권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에 목마른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 부분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일정 부분 지분(소유권)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 투자를 받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허 신청하지 않은 기술을 소개할 때가 있다.
윤 변리사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일정부분 소유권을 공유하더라도 추후에 의견충돌로 결렬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특허를 내야한다”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도 협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기 전까지는 세부적인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수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 진출 과정에서 수출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상표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특히 외식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우 중국인의 활발한 상표브로커 활동에 의해 상표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서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또 중국 법을 알고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는 사유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도 있다”고 당부했다.
“수시로 변하는 근로관련법 숙지가 필수” “4∼5년 후 폐업 사업자 증가 예상”
▲ 임선화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최근 상담사례 가운데 ‘4대보험’ 문의가 가장 많다. 임 노무사는 4대보험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법적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다소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인 윤진구 변리사, 정선웅 회계사, 임선화 공인노무사 ⓒ스카이데일리
임선화 노무사에 따르면 최근 상담사례 가운데 ‘4대보험’이 문의가 가장 많다. 이어 ‘근로계약서’, ‘알바생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순이다. 6년간 노무사로 활동해온 임 노무사 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이다.
임 노무사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관련지식 부족으로 노무관리·4대보험 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편이다”며 “또 근로자가 학생일 경우 세금이 9~10%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 측에서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과거 한 사업자는 지난 2012년 퇴직금 중도 지급이 금지된 것을 모르고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급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불이익을 당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임 노무사는 “상담 초기 법을 위주로만 설명했을 때 사업자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경영지원단과 개인 사업장이 따로 있지만 노무분야에서 겹치는 상담건들이 많으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인 정선웅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임대업을 운영하는 L씨는 복잡한 소득구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고민하던 중 경영지원단에서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았다. 이후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준비를 한 뒤,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받아 큰 무리 없이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정선웅 공인회계사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제품, 마케팅, 영업, 광고부분에 치중하는 데 세무적인 부분과 같은 관리측면도 부지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경영지원단에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절세방법’이다”며 “세무관리를 위해 우선 자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계사는 경영지원단 활동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컨설팅을 진행한 경력을 지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판사에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정 회계사는 “개인·법인 사업체의 ‘성장→발전→쇠퇴’의 과정을 쭉 지켜본 결과 평균적으로 회계연도로 3∼5년 된 기업의 70%이상이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대로라면 지난해 벤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토대로 했을 때 4∼5년 이후에는 폐업 위기에 닥친 사업체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폐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운용’이 중요하다”며 “판매 매출 대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원재료 값을 최대한 늦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경영관리교육을 적극 이용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철저하게 세금을 관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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