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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우리나라는 WEF(국가경쟁력평가) 정치인 신뢰도(信賴度) 97위다. 이는 우간다보다 낮다”
언젠가 봤던 글이다. 우리는 분열의 정치, 생기 없는 경제, 활력 잃은 사회로 외부 환경변화보다 내부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4류 정치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일류인지는 의문이다.
21세기에 와서 시대가 급변하는데도 우리국민과 정치권은 국내문제에 갇혀 국제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조선은 외부 세상의 변화를 모르고 살아 말기에 나라를 빼앗기는 말할 수 없는 질고를 당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앨빈 토플러 박사는 1980년 베스트셀러가 된 ‘제3의 물결’로 널리 알려진 미래학자다. 그는 ‘제3의 물결’에서 “앞으로 산업사회는 정보화 혁명을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 할 것”을 예견했다.
토플러의 예견대로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앉은뱅이가 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을 돕는 집회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을 언론은 민중집회를 부추기는 기사를 더 많이 쓴다. 정치권은 이와 부화뇌동이다. 언론과 정치권의 작태에 대해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1번지 여의도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을 국해(害)내지 국개((犬)의원으로 부르며 국회의원을 존경하지 않는 풍조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상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언론역시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 했지만 이에 대한 기사는 결의안이 채택 했다는 기사만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금후의 대책이나 과제 등에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정상들이 아니다.
오늘은 대단히 외람되나 한국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않고 때가 때인 만큼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기탄없이 솔직하게 말하게 됨을 먼저 양해를 구한다.
우리는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비애국적이고 비애족적인 언론과 정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 원로들의 권고는 실망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은 볼 수 있으나 우리의 대처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냉정히 조용하게 법을 제대로 집행해 수습하는데 우리는 선동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국민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가민족의 장래 위해서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
선동정치는 국가를 좀먹게 한다…부화뇌동 정치인 사라져야
먼저 정치권이 문제다. 국회의원 중에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없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 대신 전근대적인 선동과 대중을 자극하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자가 지도자인양하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 국회도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사태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고 선동정치에 도취됐기 때문이다. 헌법과 형소법에 명시된 절차 등을 무시하고 장외로 달려가 ‘100만명이다, 200만명의 집회다’ 선량한 국민에게 허위 왜곡된 사실을 선동하는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상이 아니다.
미 국방부 인공위성사진 분석 결과 집회에 나온 자는 11만3374명이다. 그러나 이를 부풀려서 도취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법과 원칙도 무시하고 상식 이하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런 정치꾼들은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도 모르는 자 같다. 이러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무법화로 해 자기 목적만이 이뤄지면 그만이라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음도 모르고 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도 안중에 없고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만 채우면 된다는 자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 도태(淘汰)돼야 하는 부류에 속한 자들로 보기에도 따분하게 여겨진다.
최서원(최순실) 정치농단에 대한 정리도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을 국가 이미지를 크게 해치는 집회선호와 진실도 아닌 말로 선동과 국민을 자극해서 군중을 앞세워 정치하려는 무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할 말은 원내(院內)에서 해도 된다.
국가를 위한다면서 이들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을 다반사(茶飯事)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방적,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국가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정치인의 모습은 순수하지 못하고 그 모습은 사이비 정치꾼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금 이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도 어느새 지나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과 바둑을 겨뤄 이기는 인공지능시대도 자나가며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는 때인데도 우리정치권은 제자리도 못 지키고, 국가를 온통 뒤집어 놓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제는 선동정치는 배제돼야 한다.
최서원을 둘러싸고 괴언·괴담으로 대통령 퇴진에 군중을 동원하고 정권탈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종북 불순분자의 검은 마수도 경계해야 하며, 폭 넓게 만연된 법 무시의 언동도 자제해 법대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대수 일반 시민의 바람이다.
부정부패의 장본인들이 더 앞장서고 있음은 가관이다. 순수한 시민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 비자금도 들쳐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법위반은 문제의 최서원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언론 선동과 자극 지양…냉정해졌으면
국민을 선도(先導)해야 할 언론이 윤리를 망각한 선동과 행태도 큰 문제이다. 이 사회의 목탁(木鐸)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언제인가부터 제몫을 못하고 있다. 노예적 근성을 보이는 일부 언론인이 많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사이고 언론인이다. 1950년대만 해도 언론인의 정신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은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고 미흡하다. 지난날의 언론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이다.
일부 언론사는 돈을 벌기에 혈안이고 언론인 중에는 광고수주나 금전을 수수해서 제대로 보도해야 할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묵살 하는 것도 필자도 알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언론을 부패하게 하는 광고주의 탐욕과 불순한자가 더 문제이다.
필자역시 잠시 언론에 관여해 신문의 칸을 획정하는 선의 계(界)를 없애고 신문제작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외국의 언론사, 언론인들은 사회의 목탁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너무 거리가 있는 상태로 변질돼 있음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신문의 윤리강령(倫理綱領)을 어기는 일들은 예사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기사가 이따금 나오는 것과 진실이 아닌 기사를 기사화 하는 것은 수준이하다. 이런 기사는 기사라 볼 수 없다. ‘언론이 우리사회의 공적(公敵)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오늘이다.
오늘의 세계가 생존욕구나 생리, 존경, 성장 충족욕구가 한이 없는 제5의 물결이 넘치는 때에 들어서는 오늘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에 서비스를 못할망정 요새 토요일마다 집회를 위한 선동과 자극을 주는 기사는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한심하다.
국가발전에 언론이 이끌어 주고 이바지 한 선배들을 본받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최서원의 정치농단에 선동과 자극의 기사는 너무 범람한다. 이제는 자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도 지켜져야 언론선진화도 이뤄진다.
언론 선동과 불순한 정치인의 동정을 보면, 온통 민중집회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놓는 기이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시민들은 너무 진실을 모르고 왜곡되고 잘못된 허위기사를 보고 분개하고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언론의 책임이다.
과연 언론매체의 보도와 같이 대통령이 그리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나타난 것 가지고 ‘탄핵이다. 물러가라’는 것은 지난날 이보다 더한 대통령과 그 수하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국가원수(國家元首)들이 지운 매국적 행위는 왜 침묵하는지. 형평에도 안 맞다.
외신도 걱정하는 우리의 자화상
외신도 우리나라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염려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저널리즘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흔들이는 한국인의 사고 정치는 국가 멸망을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소요(騷擾)나 대규모시위를 이끌고 무정부 상태로 빠지려고 기도(企圖)하고 있고 격앙하기 쉬운 민족성이 화가 돼 일반 한국인은 냉정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국정개입을 노리는 세력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우리국민의 성급한 모습인 냄비근성적인 군중집회 상황에 대해 비웃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잘못이 있으면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기에 바로 잡고 가야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숙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함이 아쉽다.
농민 1000명이나 농기계를 운전하고 서울에 올 필요가 있는가. 그 시간을 낭비할 때인가. 묻고 싶어진다.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헌법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원수를 하야(下野)하라. 하는 무지는 국가의 장래를 혼란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필자도 법을 전공한 한 법학도로서 용납되지 않는다.
작금의 혼란은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자제해야 할 일이지 원내에서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원외를 더 선호하는 것은 선동정치로 오해되는 점이다. 요란 하지 않고도 조용히 다뤄질 수 있다.
정치인과 언론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우리나라가 너무 요란스러운 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문제이며 세계4류나 5류라는 정치를 증명하는 것 같아 국민들의 마음도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치도 일본 이게다 하야토(池田勇人)수상이 말 한바와 같이 ‘조용한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데모를 주도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자중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애국시민들도 선동과 자극을 하는 언론과 정치인의 언어사술(言語詐術)에 잘못 오해로 적과 아군을 식별 못하고 국가의 장래를 잘못 잡는 역사를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1류 국민이다.
70년대 북 베트남의 평화공세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수많은 베트남 국민이 보트피플과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보고 말을 해야 한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김정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고 사진과 함께 게제 된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북한은 베트남의 여정을 밟도록 치밀하게 선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에 우리는 의연하게 자랑스러운 국민답게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정치인의 선동, 언론 등의 허위보도와 괴담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월남과 같은 사태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미르, K재단의 목적과 재원형성과정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지금의 상황만으로는 뭣이 직권남용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무런 결론이 나와 있지도 않다.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 선동이 난무하는 때 지켜보면 법대로 처리 될 일이다.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그 누구도 다 순수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 뭣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할 때이다. 오늘 최서원 사태도 잘못은 법대로 그 결론이 나올 것을 기다리면 된다.
70년대 월남패망전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행동을 신중해야 함은 필수다. 이러한 와중에 정치인과 언론이 좌파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중 집회를 동원해가며 국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분단국가의 우리로서는 누가 더 좋아하고 있는지 깊이 심사숙고 할 문제이다.
언론이 편향적(偏向的)보도와 좌파성향의 정치인의 말말들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도 너무 비약하고 있다. 우리언론도 대중 집회를 가지고 밤낮으로 보도하는 것보다 나라밖의 일에 더 치중해 국익을 도모해주었으면 한다.
UN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데모에만 열중하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의 행태는 본래의 언론의 윤리강령과는 거리가 있어 언론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가 않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세계기자들과 간담하며 한국기자를 찾았다. ‘한국기자는 어디 있는가.’ 찾는데 우리기자는 그 자리에도 없었다. 우리언론은 국외도 관심 없고 국내선동만 하는 것인가.
신문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와 이를 근거로 마치 마녀사냥 하듯 대중 집회를 열며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국민이 지켜보고 말하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서 세계의 변화를 보라.
지금 언론이 ‘최서원이 굿판을 벌렸다’ 등 수십 개에 이르는 허위 날조도 다 밝혀지고 있다. 잘못한 폭로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위기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언론이 공정하지 못한 보도는 지탄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중집회는 국가이미지와 외교적 경제적 손실과 국가위상을 너무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에 우리는 선진국민의 양식 있는 우리위상을 견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으로 하면 된다. 초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질서를 파괴하면 우리는 후퇴뿐임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 잘못 있다면 헌법절차 밟게 하라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관을 집권 전부터 비판해온 사람이다. 후보 이전 당 대표로 있을 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할 때부터 이것은 고대 윤리적국가관으로 잘못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윤리적국가관이란,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해 제창돼 헤겔(Hegel)까지 계승된 국가관이다. 해겔(Hegel)은 국가란, 윤리적이념(倫理的理念)의 실현태(實現態)라는 것이다.
즉 국가에 있어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존재와 같은 것이라는 국가 관(國家)觀)이다. 박대통령은 고대 윤리적 정치개념의 시대의 사람으로 법학적 정치개념이나 사회학적 정치개념은 생각지도 못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면에서는 순수하고 청렴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 못지않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오로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진작(振作)을 위한 지원과 모금이 문제되고 국가 기밀을일반인에게 오고 간 것이 문제도 법적결론으로 나올 문제이다.
여기서 법적적용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었나. 보고 법적으로 법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도 통치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고려해서 대통령이 고의성이나 부정(不正) 의도(意圖)의 의식이 있었느냐. 도, 보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권력, 규칙, 권위를 포함한 제 관계(諸關係)와 자족(自足)을 가능케 하는 목적사회의 관계에서 정책과 통치에 관한 정치적 제 관계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필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최시원의 정치농단을 용인한 것은 사유가 어떠하든지 용납이 가지 않는다. 최시원의 정치농단도 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법적으로 대통령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다른 대통령과 같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거나 부정을 저질은 일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보고 말을 해야 한다.
지금 나타난 것만으로 탄핵이다. 물러가라는 것은 법과는 거리가 있다. 너무 앞서가고 있다. 더구나 최서원의 정치농단에 공범운운은 제대로 조사 후 논해야 할 것을 미리 혐의를 발표는 잘못이라 본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 지원과 부탁이 권리남용으로만 보는 것과 모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부정을 확인하기 전에 공범 운운 결론은 형사소송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러가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안기고 보내라
임기 1년여를 남겨둔 대통령이다. 모든 것에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갈 때는 이상의 문제들이 다 판가름이 나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그때 물러나도 차질이 있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 온 국민의 화합하고 웃으며 보내는 대통령 될 수도 있다.
‘물러가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안겨라’는 말이 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때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야권과 여권에서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 옳은데 대통령에게 법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정상배적 처신을 하는 정치인도 문제이다.
야권이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좌파정권 때나 그 이전의 대통령과 가족이 부정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가. 없다. 이러한데 탄핵이다. 2선 물러가라. 국군 통수권도 내놓아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게 하라. 는 요구는 법위반이며 한마디로 말하는 자들의 그 속내가 보인다.
정치권도 조용히 헌법절차를 하려면 하되 너무 앞서나가지를 않았으면 한다. 지금은 야당과 일부여당의원들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다. 이런 모양세가 너무 추하게 보이고 쇠고기파동 때와 같은 양상이 떠 올라와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라면 좀 더 대외적 차원의 국가이익목표도 고려했어야 한다. 국회에서 논할 것을 옥외선호 정치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분별력을 파괴해 버린 전교조의 좌편향교육으로 어린학생들 나와서 정치에 너무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제2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순실 아닌 최서원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고 정권 탈취에 전력투구하는 야당의 정치농단도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 임기 1년여를 남긴 대통령을 민중집회를 동원해 퇴진시키는 전통은 국가장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급해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최서원의 정치농단은 당국 수사에 맡기고 각자가 제 위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쉽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도 3류가 아닌 1류로 부상하기를 바라진다. 이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 주변에는 최서원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부정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일소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서 깨끗하고 진실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며 상식이 통하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국은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거짓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최서원의 정치농단을 보며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은 우리도 거짓이 없고 진실과 정의가 통하는 바른 사회가 꿈이다. 또한 지식기반의 사회다. OECD국가임에도 아직도 탈이데올로기(ideology)시대에 이를 극복 못하는 우리 현실은 아직도 암운(暗雲)을 끼고 있음을 본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광복70년이 되도록 우리의 정신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 변질시킨 가치관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수다.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학계와 종교계 일반국민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반성과 새 결단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으로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사랑과 관용도 미래지향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긴다고 했는데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이 발표의 가부를 떠나 떠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할 국가이며, 세계는 앞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빛을 발 할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로 비상하는 날을 기대한다. 길어진 글을 서량(恕諒)하기 바라며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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