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사고 대인배상 ‘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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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목별 내역,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 합의서 개선…내년 3월 시행 예정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2-05 21:10:24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 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 및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통지하고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시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합의단계에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합의단계에서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지급항목에는 부상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 보험금 등으로 구분해 각 항목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기록된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비대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및 지급항목별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보험금 누수요인 차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를 신설한다.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상이할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료 할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신설한다.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 보험계약자(가해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 피해자·가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 및 합의 내용, 치료비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상해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보연 기자 qhdusg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