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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21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국가공권력의 강제매입인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상금 측정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결이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중토위는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으로 인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재결절차는 ‘신청접수→지자체 열람·공고→의견수렴→감정평가 의뢰→감정평가서 검토→재결서 작성·검토→위원회 상정·심의 의결→재결서 송달’으로 진행된다.
중토위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며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해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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