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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여·야 조기추경 ‘국회 잔칫상’ 논란

400조 슈퍼예산 쓰기도 전 추경 ‘국민 등골빼나’

국정혼란 속 ‘고혈 짜내 펑펑’ 한심…불황명분 면피꼼수에 ‘빚무덤 자충수’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12-27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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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대통령 탄핵과 집권 여당의 분당사태 등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AI 파동 등으로 내수불황까지 심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식품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라면, 음료, 빵, 계란 등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그래서 불황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4분기 경제성장률마저 0% 대에 머무르면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제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호전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관계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이 논의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기 추경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경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의 불황이 가중되고 개인은 소득이 줄어드는 한편 실업자까지 양산되는 가운데 슈퍼예산에 더해 추경까지 더해지면 그 몫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슈퍼예산을 통해 지역구 예산만큼은 풍성하게 챙긴 여·야 국회가 돈풀기 경제운용을 통해 국민들의 빚을 더 늘리고 국민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마디로 국회만 좋은 국회의원들의 추경 잔칫상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재정의 확대 운용은 실효성 없이 국민 빚무덤만 키우고 국회와 공무원들의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내년도 조기 추경 편성안을 둘러싼 찬반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반응 등에 대해 진단했다.

 ▲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이 여야 모두에게서 거론되고 있어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 역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성과없는 빚 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내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거대 예산조차 집행되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이하·추경) 편성’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부터 ‘탄핵안 가결’ 등 각종 정치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 및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기 추경 편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를 두고 “허리가 휜 국민 등골을 빼먹는 식이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 펑펑 쓰면서 국회와 공직자들은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한 면피를 하고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색을 내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민들에게 순간적인 단꿀만 된 채 지금과 같은 1300조원이라는 거대 빚무덤을 만든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를 반복할 우려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 역시 ‘성과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높다. 결국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추경 재원 마련에 국민 부담만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 증폭…여·야 국회, 내년 2월 ‘추경’ 편성 정부에 제기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공식적인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세수에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1분기에는 추경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경 편성이 거론된 것이다.
 
추경 조기 편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오는 29일 열릴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성장률이 낮은 경제 상태를 계속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수습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2%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금리 인상과 정치 리스크, AI파동 등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본예산 시행전부터 ‘1분기 추경 편성’ 거론 “득보다 실이 더 커” 
 
 

 ▲ 자료: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조기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관계 및 학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내년 예산안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40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 부채만 늘릴 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조차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도 내년 1분기까지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경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이미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 부양은 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에서 조기 추경 편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세수 결손 확보를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 2016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비에 11조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실제 올해 국내 주요 경제지표 중 일부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시장 악화로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6년 12.0%에서 올해 2분기 0.9%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 실업률도 10.3%로 급등하면서 지난 1996년(4.6%) 보다 악화됐다. 국내 경제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내총샌산(GDP)의 90%로 높아졌다.
 
실물경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20%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8.2%p 낮아졌다.
 
 ▲ 자료: 통계청 ⓒ스카이데일리

박 대통령 임기 중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과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계 및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기 추경이 국가부채만 늘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무작정 재정을 늘린다고 해서 경기 부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가계와 기업 빚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 부채마저 늘어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게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승민 보수개혁신당 의원도 “내년 성장률이 2% 이하가 될 확률이 낮다면 굳이 추경할 필요 없다”며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적 잔치상 전락한 추경, 결국 면피성 전시행보” 지적
 
더욱이 추경 편성 논의를 펼치고 있는 정치권에서 정확한 규모도 산출하지 않은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 사용처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에 지역구 예산에 눈독을 들여 온 국회의원들이 잔뜩 생색용 예산을 챙기고 난 후 벌이는 굿판이라는 비아냥까지 제기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46조2000억원(9.0%) 증가한 수치다.
 
실질 경제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 성장률이 3% 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경상 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는 주로 추경을 편성할 때 국채를 이용한다. 국채는 국가가 내는 빚이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당장 재정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력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이 있는 시기에 추경 편성은 경기 부양 실효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잦은 추경편성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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