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잡았다 정유라…특검 수사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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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 과정 법정대응 등 다양한 변수 걸림돌…송환 시 부정입학 혐의 등 수사 예정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1-02 22:23:27

▲ 박영수 변호사 [사진=박미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국내에 송환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유라 씨를 체포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최종 범죄인인도요청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런 요청이 올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1월 1일(현지 시간)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시의 주택에서 정 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정 씨의 조속한 강제송환을 위해 각종 절차를 밟고 있다. 자진귀국 설득, 덴마크의 강제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 씨의 송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1차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까지 정 씨가 송환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정 씨를 붙잡아 놓고도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기존 조치와 별개로 외교부를 통해 주 덴마크 대사와 정 씨를 접촉하게 하고 법무부를 통해 관계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상태다. 아울러 덴마크 당국의 강제추방도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정 씨에 대한 조속한 강제송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중 가장 적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진귀국과 강제추방이다. 비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행위 등을 했을 때 가능한 강제추방도 마찬가지다. 덴마크 당국이 강제추방을 단행할 경우 정 씨의 입국은 며칠 이내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청구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현지에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최장 수년에 이르기까지 소송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정 씨를 귀국시킬 유력한 카드로 범죄인 인도청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 수배로 정 씨를 송환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대상은 신병이 확보될 경우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즉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적색수배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데 다시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팀은 정 씨가 국내 송환되는 대로 즉각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기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정 씨가 국내에 송화되면 곧바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 씨 체포영장에 명시한 주요 혐의는 업무방해다.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고, 입학 후에는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교수들이 알아서 학점을 줬기 때문이다.

조교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 씨를 대신해 답안지를 작성해 끼워 넣은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며 류철균 이대 교수는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 씨가 연루된 뇌물 혐의를 정 씨에게 함께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코레스포츠와 맺은 계약의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정 씨의 국외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