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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16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지난 10년간의 계약 및 원가제도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방사청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이 수시로 개정된 탓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원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대두됐다.
방사청은 그동안의 제도개선 변천과정을 총 정리해 방산원가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방위 산업에서의 기업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신규업체가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총람에는 연구개발 지체상금 상한제, 방산원가 이윤보상, 계약 및 원가 관련 행정규칙 등의 개정 이력이 포함돼 있다.
이재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총람 발간을 통해 방위사업관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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