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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대통령 단죄론과 삼성그룹 특검수사

사지 묶인 삼성·JY “1분기 통째로 날릴 수 있다”

‘박근혜 처벌’ 하려다 경제 흔들…분풀이식 여론 부메랑 ‘국민에 돌아온다’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1-11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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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한창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개입 여부 등을 심층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상 수사는 가장 큰 수사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따라 박 대통령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 처벌이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삼성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17에 이례적으로 불참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새해 벽두부터 발빠르게 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사지가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빠르면 내일(12일) 특검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가 재계서열 1위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와 그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 진단했다.

 ▲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팀 수사로 인해 삼성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여부가 삼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특검이 삼성을 과도하게 압박할 경우 삼성에 경영 차질이 생겨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스카이데일리

지난 9일 특별검사팀이 삼성 미래전략실 수뇌부를 소환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 알려진 미래전략실의 1인자와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나란히 특검에 소환됐다. 동종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했다.
 
최 부회장은 삼성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실권자이고, 장 사장은 이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사다. 이들이 특검에 소환된 것은 삼성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정유라(최순실의 딸) 씨에게 약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삼성전자의 주식을 4.1% 보유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0%대 지분을 보유했다. 금투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본인 일가가 42.2%의 지분을 보유했던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삼성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국민연금의 지원을 통해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로 합병을 했다는 의혹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 측은 청와대와 최순실 측의 강요로 지원만 했을 뿐 합병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내리고 측근들을 대상으로 19시간 동안 소환 조사 등 삼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박 대통령의 관계에 따라 박 대통령의 유죄 입증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이 재단 혹은 최순실·정유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약속됐다면 박 대통령은 ‘3자 뇌물수수죄’를 받게 된다.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뇌물수수죄’가 된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 기둥…“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노키아가 무너진 이후 핀란드가 그랬듯 삼성전자가 후퇴할 경우 한국 전체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휴대전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노키아는 2000년 당시 핀란드 수출 중 20.7%를 차지할 만큼 핀란드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키아의 매출액은 핀란드 전체 GDP의 4%에 달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적응에 실패한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전화사업부를 매각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약 4%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핀란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다.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0.2%에 그쳤고,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은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 역시 2007년 6.5%에서 2015년 9.3%로 급상승했다.
 
 ▲ 자료: 금융투자협회 ⓒ스카이데일리

국내 경제 연구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각각 2.4%, 2.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고 민간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돌입,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자극,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 등 각종 외교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국내 정세 불안이 겹친 결과다.
 
올해 닥쳐올 경제위기에 있어 재계서열 부동의 1위 ‘삼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 593조원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119조원)이었다. 영업이익은 국내 전체 GDP의 1.7%였다.
 
시가총액에서도 삼성전자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지난달 기준 전체 시가총액 대비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은 21.37%(우선주 포함)였다. 삼성전자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 비중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미 일종의 처벌을 받은 박 대통령을 추가로 처벌하기 위해 국민경제가 위기에 내몰린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에서 박 대통령의 ‘처벌’에만 매달려 ‘삼성’을 위기 상태로 내 몰 경우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재용의 경영 공백 불가피…글로벌 위기 속 정체 아닌 후퇴 우려
 
실제 이 부회장과 삼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과도한 수사로 인해 삼성은 심각한 경영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로 인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2017에 불참했다. 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부회장 등 다른 3세 경영인이 모두 참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기술력과 산업 전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은 CEO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부회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등기이사’로서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연말 임원인사도 특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1분기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등기이사로 등재되며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섰다. 이후 미국 하만사 초대형 M&A, 어닝서프라이즈 등을 이뤄내며 오너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해 경영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현재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재용 체제, 이른바 ‘뉴 삼성 체제’로 넘어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의 견해다.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이 부회장은 등기이사로 선임돼 경영일선에 나섰다. 그는 미국 하만사와 초대형 M&A를 성사시킴으로써 전장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이오산업 역시 이 부회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뉴삼성 체제가 완전히 굳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될 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을 받쳐 줄 전문 CEO나 조직이 없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따라서 지속된 압박수사로 이재용 체재가 실각할 경우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경우 예전부터 오너에 대한 경영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며 “미전실이 해체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CEO조직이 여전히 이건희 회장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변화가 빠른 4차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할 경우 삼성전자는 정체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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