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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法 “검찰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서예진기자(uccskku@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1-11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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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1일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날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비례대표 5번)과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7번)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3),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 씨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선고홍보TF를 만들어 당이 이들에게 줘야 할 돈 총 2억1620여만원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뒤 이를 모의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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