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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 가맹점 보호 ‘가맹계약서’ 개정

인테리어 강제 공사 불가, 현금결제 강요 금지 등 공정 거래조건 마련

하보연기자(beh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1-11 2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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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강제적인 점포인테리어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11일 외식업종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보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향후 가맹본부는 점포인테리어 공사 진행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업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점포노후화의 객관적 인정시점도 기재해 그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계약갱신 시에는 재건축, 유동인구 변동, 수요 변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 조정이 가능하다.
 
가맹금에는 가맹본부가 식자재를 공급할 때 이익을 보는 마진가격도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 그동안 강제 판매했던 주방기기들도 꼭 필요한 리스트 및 비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해선 안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사항은 △전년도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내용·실시기간 △전년도 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년도 실시한 광고·판촉에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 부담총액 등이다.
 
판촉유형 예시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판촉수단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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