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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진=스카이데일리DB]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기존 심사는 지금까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시력저하, 시야감소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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