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속 재산도 사용처 못 밝히면 상속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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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상속추정규정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6억원 이상 예금감소액 사용처 못 밝히면 상속으로 간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1-15 16:07:03

누구나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를 남은 가족이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상속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은 돈의 액수에 맞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상속추정규정’이라 부른다.

상속추정규정의 상세한 내용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상속인의 재산감소분이 재산의 종류별로 일정액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의 종류별이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 재산 등의 3가지 분류 별로 금액기준을 검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약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의 감소분이 해당 기준금액(1년이내 2억이상 or 2년이내 5억) 이상이라면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의 예금 감소가 6억원 이상 상속추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의미는 상속인이 그 예금의 감소분이 상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다.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

감소된 예금이 상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어딘가에 사용됐다는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생활비’라는 설명은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않는다.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마트, 병원, 간병인 아무개씨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소비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대응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의 예금감소액이 4억9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추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입증할 의무가 없다. 예금 감소분이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의 이행 없이 상속인 등에게 이전됐다는 것을 과세 관청이 입증한 경우에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속추정규정의 취지와 이해

상속추정규정은 상속인과 과세관청의 쌍방이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분류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쌍방의 관계에서 굳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게 된 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속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만 상속추정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다. 따라서 2년 이전의 피상속인의 재산감소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는 소명의무가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감소분이 상속인에게 몰래 증여됐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부친의 감소된 재산이 자녀의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찾아서 입증해야만 법률상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리 하면 상속추정규정은 확인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감소분에 대해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계산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만큼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에게 전가시키는 입증 책임의 귀속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