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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 A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박 씨를 무고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동거 중인 남성 B씨에도 징역 1년6개월, A씨의 사촌 오빠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최 판사는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고 주점에서 나와서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 됐다. 이런 사실로 보아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죄를 인정한 경위를 설명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언론사 유포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 박 씨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A씨는 서울 강남 모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갑자기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 씨는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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