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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주당 68시간이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갖고 경찰, 소방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 주당 노동시간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68시간까지 보장된다. 이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합친 시간이다.
그는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계산이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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