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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 성열우 사장(왼쪽·뉴시스), 삼성전자 법무팀 김상균 사장 [사진=조선일보DB]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여론이 시끄럽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사실 상 삼성편을 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판사가 삼성장학생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의연 판사, 삼성 법무팀 사장 발령 축하해”라는 조롱조의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논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연히 세간의 관심은 삼성그룹 법무팀에 쏠리는 분위기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구속기각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그룹은 검사출신을 꾸준히 영입하기로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한 검사들 중 변호사개업 혹은 법무법인 취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취업한 이는 총 9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했다.
현재 삼성그룹 사내 법무팀은 관계사 인력까지 약 300여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 대응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성열우 사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 법무팀 20여명과 특검 수사에 대비해 선임한 ‘특수통’ 출신의 외부 변호인 4명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주력 계열사 삼성전자 법무팀의 경우 판·검사 출신이 법무팀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 법무팀장 김상균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조준형 부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이다. 특히 조 부사장의 경우 김앤장에서 재직하다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사건 당시 변호를 맡은 인연으로 스카우트 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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