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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재벌·족벌·편법 증여로 돈 많으면 법도 흔들 흔들”거린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표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역시 법원은 이재용을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대접해 드리는군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표 의원의 글은 앞서 오전에 열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또 표 의원은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이재용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글을 연이어 게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3만 4000원짜리 밥을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며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 맞췄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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