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출마 선언 “노동대통령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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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노동 시간 주 40시간으로 줄여

손현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1-19 20:39:47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노동대통령’을 다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선출마를 선언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19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심 대표는 “모두 함께 잘사는 노동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노동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 전담 검사제를 도입은 물론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을 분리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고 연간 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 내로 줄이겠다”면서 “임기 내에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는 심상정 대표가 내세운 정의로운 경제론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심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개혁 추진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 추진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하는 원전정책 국민투표 실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등 적극적 평화외교를 위한 국방개혁 추진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등이다.

그는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외적으로는 아동·청년·노인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사회는 일 하는 여성에 대해 양육을 겸하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 여성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파파쿼터제도를 통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아이를 양육할 수 밖에 없는 부모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을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며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며 청년들이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돼버렸다”며 “청년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등 근로자들이 꿈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지 기자 starhyunji9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