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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사진=스카이데일리DB]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1만4053곳에 대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2459곳(17.5%)에서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해오는 사업이다.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해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해당 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적용받는 사립어린이집·유치원 등 2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만4053곳을 점검했고 3100여 곳은 앞서 점검을 마쳤다.
지난해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1만4503곳의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5%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을 토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다”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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