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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머리와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상 심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 심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19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기춘·조윤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결정할 성 부장판사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과거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비자금 조성·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청와대 전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같은 해 성 부장판사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는 당시 CDI대표 이모(54) 씨·한빛화학 대표 정모(7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한바 있다.
반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1년 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힘 없는 농민에게는 영장을 발부하고, 힘 있는 자들은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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