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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 해 설 222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했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명칭:체불 e제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종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체불대금은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된다.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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