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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기업 회계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회계 투명성·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이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상한액 1억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금융위는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책임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부감사인에 대한 책임, 의무도 증가시킬 방침이다.
앞으로 내부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발견할 시 독립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한다. 이후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과징금 등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반면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감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꾸준히 소통해야 하며 그 내용, 빈도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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