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엔젤투자 시 최대 50%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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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엔젤투자 절세혜택

1500만원 이하 전액, 1500~5000만원 50%, 5000만원 이상 30% 등 세액공제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1-29 15:03:15

언제부턴가 벤처투자 업계에서 ‘엔젤’이란 단어가 자주 들린다. ‘엔젤’이란 창업을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엔젤은 전문적인 투자자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개인도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엔젤이 될 수 있다.

엔젤투자는 벤처거품 붕괴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엔젤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엔젤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때문이다. 엔젤투자에 대한 지원정책 중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경우 15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가능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중 1500만원까지는 전액을, 1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50%를, 5000만원 이상은 30%를 각각 세금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준다. 세금은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제외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엔젤투자의 절세효과는 유사한 상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엔젤투자가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투자대상 기업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도 포함된다.

일반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세법은 일반 개인이 전문가와 함께 개인투자조합을 만든 후 이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지분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신청은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후 2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를 선택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따라서 엔젤투자자는 소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투자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점유 유념해야 한다.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엔젤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도 이러한 기간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는다.

벤처기업·투자자 등 모두에게 유익한 엔젤투자, 미진한 부분 보완하면 금상첨화

결과만 놓고 보면 엔젤투자자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절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총급여 5000만원인 개인은 투자금액의 15%인 23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개인은 투자금액의 35%인 53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소득세율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의 세금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자들의 투자를 더 많이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이 돌아가는 데 대해 반대 여론도 분명 존재한다.

투자대상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기술 기반 기업 외에 타 업종의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주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되기 쉬운 제도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업종의 속성 상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창업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젤투자는 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부여하고, 투자자에게는 절세라는 선물을 준다. 다만 공평한 세금혜택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세액공제방식이 현재의 소득공제방식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더 많은 창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투자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내년에는 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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