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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위한 교육분야 공약들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12일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금지, 공교육 강화, 특수고등학교 폐지 등의 공약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할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결과 찬성의견이 많을 시 구체적인 사교육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할 방침이다.
사교육의 대안으로 남 지사는 공교육 방과 후 학습 강화를 내세웠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을 늘려 방과 후 학습을 강화하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또한 남 지사는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특수고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다.
남 지사에 따르면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초·중등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다. 이에 남 지사는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의 복잡성도 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남 지사는 “2015년 기준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단순화·표준화된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과도기에는 수능 정시비중을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교과평가) 20~30%와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남 지사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능력을 위주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도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교육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해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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