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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214건(412명)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실행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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