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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단지는 △서초구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위반시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했다.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퇴직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했다.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바련됐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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