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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안보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핵무장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남 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핵무장 준비 그리고 한국형 모병제 등을 주장하며 ‘한국형 자주국방’을 포함한 내용의 안보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남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등으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보 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 대안은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해 우리 안보에 대한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작권에 대해 남 지사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해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평화창출형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21세기 동맹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을 육성토록 하겠다”며 “군인 보수법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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