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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스카이데일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날까지 수용하라는 야4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황 총리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 접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은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특검의 연장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황 총리 측은 이 같은 야4당의 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특검 연장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야4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라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기간 만료 전에만 이를 통보하면 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황 총리는 당일까지 시간을 갖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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