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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가 최대 4.8배 증가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00분의 1 이상 가진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취지는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모회사 주주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독립적인 법인격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경영활동 위축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상장협에 따르면 현재 상장법인당 평균 9.2개사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당 24.5개사, 중견기업은 8.2개사 중소기업은 4.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지분율 50%를 초과한 상법상 자회사까지 총 5514개사가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송리스크는 대기업 8.4배, 중견기업 2.9배, 중소기업 3.4배로 각각 늘어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3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소송 리스크가 4.8배로 늘어난다. 대기업은 11.1배까지 증가하고, 중견기업 3.8배, 중소기업도 4.4배로 소송 리스크가 올라간다.
상장협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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