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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고 있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기준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다.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법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정비 및 설계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은 5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이다.
해당기업은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운영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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