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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를 이용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1.5%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청탁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분기의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액 증가율은 7.3%다.
청탁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편법성 사용에 대한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와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제휴업체에서 접대비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경조사비·강사료·식사 접대비 등에서 제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받은 상품권들은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 가능하다. 상품권 깡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이후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상품권 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상품권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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